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9년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 (문단 편집) === 기소 및 재판 === [youtube(Da6E5bjgAzE)] 2023년 2월 28일,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(부장 이준범)는 [[정의용]] 전 [[국가안보실장]], [[노영민]] 전 [[대통령비서실장]], [[서훈(1954)|서훈]] 전 [[국가정보원장]], [[김연철]] 전 [[통일부장관]] 4명이 [[국가정보원법]]상 직권남용 혐의[* 형법상 [[직권남용죄]]의 특칙], [[문서죄|허위공문서작성]] 등으로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에 기소되었다.[[https://www.chosun.com/national/court_law/2023/03/09/3X4AKNI4C5FDTEN6EAHENB3NBE/?outputType=amp|#]] 검찰은 다만 [[문재인]] 전 대통령은 이러한 의사 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고 추가 수사나 조사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했다.[[https://www.yna.co.kr/view/AKR20230227141352004|#]] [[정의용]] 전 [[국가안보실장]]은 강하게 반발하며 "헌법은 북한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인 동시에 외국인에 준하는 북한 공민으로 보는데, 검찰이 단선적으로 해석했다"고 반박했다. 또 "북한 주민에 대한 행위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도,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들이댔다"고 주장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